어젯 밤 TV를 켜고 캐나다 총선 결과를 보니, Justin Trudeau가 이끄는 자유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했네요. 총리제인 캐나다이니, Trudeau는 아버지에 이어 부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선거 기간 직전만 해도 지난 10년 보수당 정권동안 경제 정책의 실패와 (하긴 유가가 이렇게 폭락 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겠지만요...) Multi-cultural을 장려하고 독려하는 캐나다의 정신에 반하는 몇몇 정책등으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 했지만, 워낙 알버타, 사스카치완과 rural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당 지지세력이 공고하여 어찌될 지 모른다는 생각이였는데, 투표 결과를 열어보니 온타리오 rural 지역과 알버타, 사스카치완 지역을 제외하면 죄다 Liberal이 휩쓸었네요. 특히나 NDP와 Liberal에 표가 분산되는 것을 걱정해서였는지, NDP가 강세였던 지역까지 Liberal이 휩쓸며 의석 변동 비율상으론 NDP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캐나다가 현재로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Multiculturalism act가 입법화 된 국가인데, 사실 이 것을 입법화 시키는데 초석을 놓은 정부가 차기 총리인 Justin Trudeau의 아버지, Pierre Trudeau정권입니다. 그래서인지 다문화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도 아시아나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이민자를 위해 설계되고, 입법화된 법이라기 보다는 퀘벡 주를 붙잡고 달래기 위해 시작된 것이지만, 저 같은 많은 이민자들이 그 혜택을 같이 누린다고 할 수 있죠.
어찌되었건, 헐값에 유입되는 외국 인력들이 hard working Canadian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수당 정권의 플랫폼 보다는 자유당 정권 하에서 이민은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개방된 방향으로 갈 것 같긴 합니다.
이민 정책이라는 것이 쉽사리 변경되기도 힘들고 단기간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란 쉽지 않지만, 선거 기간 동안 자유당에서 이야기 했던 이민 정책들이나 Trudeau의 발언 들을 보면 향후 몇 년 간 총 이민자의 수나, 프로세스 방식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은 같습니다.
https://www.liberal.ca/files/2015/09/A-new-plan-for-Canadian-immigration-and-economic-opportunity.pdf
우선 자유당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Family Reunion입니다.
현재 정권의 이민 정책상 가족이나 형제 자매의 초청 이민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슈퍼비자의 경우 한동안 그 문호를 굳게 걸어 잠그기 까지 했고, 올해 다시 시작되긴 했지만 그간 누적된 대기수요로 인해 쉽지 않고 보통 수년 이상 걸리는 프로세스였죠. 배우자 초청 이민 역시도 잘 모르지만 듣기론 몇 년이 걸리는 쉽지 않은 프로세스라고 하더군요.
위 링크에서 보여지듯, 부모 초청 수를 현재보다 두배 늘리고, 부모 초엉 이민 프로세스 관련 예산 역시 두배 가량 확보하고, 형제 자매가 캐나다 거주 할 경우 이민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가족 재결합에 도움을 주는 방향을 제시 했습니다.
또한 Anti-Terrorism의 맥락으로 미국의 애국자 법 비슷하게 시민권을 획득한 이민자라 하여도 국가에서 시민권 박탈 및 추방도 할 수 있다는 C-24에 대해 Trudeau는 위험한 법이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필요시 폐지도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자 프로세스에 대한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 역시 보였었죠. 캐나다에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이민성 시스템에선 자신이 제출한 신청서의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서류 제출 이후부터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전체 프로세싱 기간을 1년이라고 보았을 때, 서류 제출 후 2-3 달이 지나야 "서류 접수 받음" 한 마디가 보이고, 다시 8-9달 정도 지나야 "프로세스 시작" 한마디가 보이고 마지막에 "결정됨" 한 마디가 다시 보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편을 통해 결정된 결과가 Negative인지 Positive인지 확인이 됩니다.
이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하니, 비자나 이민신청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Temporary foreign worker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혹시나 본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관리/감독 역시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 했었습니다.
현 정부 하에서 최근 외국인 노동자 관련 내용은, 외국인 노동자 역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고용주 역시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용주는 일 할 사람이 필요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받기 힘들고 까다롭게 하여 사람 구하기 힘들고, 외국인 노동자 역시도 아무 문제없이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었고, 고용주 역시도 본인을 원하지만 정부에서 노동 허가를 내주지 않아 실직 상태가 되는... 그런 상황이였습니다.
이것은 각 개인의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변경될 방향에 따라서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정말 구인/구직을 위해 고용주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외국인 노동자는 캐나다에 와서 일하는 경우가 아닌, 처음 시작점 부터 피고용인의 영주권을 위해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예가 사실 많죠. 이른바 영주권 노비 생활... 특히나 고용주의 영주권 스폰서쉽과 영주권 신청을 위해 직군/직업/연봉/경력 뻥튀기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엔 강화된 관리/감독에 의해 걸러질 수도 있기에 독이 될 수도 있겠네요.
10여년에 걸친 보수당 정권 기간 동안 모든 산업을 석유에 몰빵하다시피 하여, 최근 2년 가까이 지속된 저유가로 인해 국가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 다음 총선에서도 자유당이 압승 할 만큼 이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앞으로도 지속 발전 할 수 있게 잘 이끌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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